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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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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다산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1년
2020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
  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5년
5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6 선고 2014누54389 판결
 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2년
7. 부산고등법원 2012.09.21 선고 2011누2439 판결
  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

2011년
9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8 선고 2011누5300 판결
  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두2261,2005두2278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·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22. 부산지법 2006. 10. 12. 선고 2006구합2054 판결
  [교육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12.10.(40),2664]
   교육세부과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1년
37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5955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3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38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두2204 판결
  [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72]
   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9년
40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두1706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38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8년
1997년
42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402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7.5.15.(34),1423]
   부당이득금
  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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